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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유예대상자 포함) 및 계속교육 이수시기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01 09:09:31
  • 조회수 : 423746
  • 첨부파일 :  
1.

 

 

1. 최초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기술자

구분

이수시기

이수시간
(업무분야별)

설계ㆍ시공 등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15.7.1일 이후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기술 관련 업무의 정의
: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1.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ㆍ시행(`14.5.23)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최초교육 미이수자
2. `14. 5. 22일 이전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2017.5.22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14.5.23~`15.6.30일 기간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2018.6.29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감리원)

-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70시간
전문교육
-특ㆍ고급:70시간
-중ㆍ초급:35시간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구  분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급기술자가 현장대리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업무수행 기간 매 3년 이내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전문교육 35시간
또는 90학점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특ㆍ고급:70시간

-중ㆍ초급:35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이내

전문교육 35시간



3. 최초교육 유예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시기


교육이수기간이 유예된 건설기술자 구분

교육이수시기 

과태료 부과
(교육미이수시)

유예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건설업체 등*에 근무 중인 건설기술자

2017.05.22 또는 2018.06.29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건설업체에서 퇴직하고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
건설업체에 근무 중인 건설기술자

업무수행 전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건설업체에서 퇴직하여 향후에도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건설기술자

해당사항 없음

-

법령(`14.5,23) 및 고시(`15.6.30) 개정 이후에 업무수행의 전문분야가 변경된 건설기술자

 

종전 업무수행분야에 대한 교육이수기한

 

업무수행의 전문분야가 다른 분야로 변경된 건설기술자(예,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해당사항 없음

-

업무수행의 전문분야가 다른 분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종전 분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
(예,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ㆍ유예기간 만료일 이전 종전  
   업무분야 종사자
   : 2017.05.22 또는 2018.6.29

과태료 부과대상

ㆍ유예기간 만료일 이후 종전 
   업무분야 종사자 
  : 업무수행 전

과태료 부과대상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적용대상(건설기술자의 범위) : 시행령 제42조제1항



4. 과태료 부과기준
  ○ 건설기술자가 상기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국토부 고시에서 정해진 교육을 교육이수기한 내에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과태료부과)기관 :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지사


5. 교육대상자 확인방법 : 협회 홈페이지 > 교육정보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이수현황 (바로가기)


6. 교육기관 안내 : 교육훈련 대행기관 (바로가기)


7.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121조, 별표3, 별표11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