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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18 12:41:52
  • 조회수 : 6536
  • 첨부파일 :  

□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관련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ㅇ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교육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의2 신설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의2

제9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조문

[제20조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91조제2항제1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 개정취지
 ㅇ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는 교육대상자의 실업 및 건설현장의 업무공백 등의 문제로 교육 참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어, 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교육ㆍ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ㅇ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교육ㆍ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육ㆍ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관련)

ㅇ 최초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구분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교육ㆍ훈련 시간

 가.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70시간 이상
전문교육
-특급ㆍ고급: 70시간 이상
-중급ㆍ초급: 35시간 이상

 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ㅇ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구분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교육ㆍ훈련 시간

 가.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
       현장 배치
 나) 발주청이 발주한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
      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
      함한다)로 참여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특급ㆍ고급: 70시간 이상
-중급ㆍ초급: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교육대상 확인 방법

 ㅇ 기술자

   - 협회 홈페이지 > 로그인(개인ID) > 교육정보 >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현황

 ㅇ 소속업체

   - 협회 홈페이지 > 로그인(업체ID) > 교육정보 >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현황


□ 교육기관 안내 : 교육ㆍ훈련대행기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