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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31 16:00:38
  • 조회수 : 14813
  • 첨부파일 :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 합동으로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실태 점검결과 다수의 허위신고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발주청 소속 전ㆍ현직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경력관리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라 잘못 신고된 허위 기술경력에 대한 자진신고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운영일정 
    ㆍ 자진신고 기간 : 2018. 07. 31. ~ 2018. 10. 31.
 
  ○ 자진신고 대상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 소속 전ㆍ현직 건설기술자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전ㆍ현직 건설기술자 공무원
      - 기타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전ㆍ현직  건설기술자 등
   ㆍ 금번 정부합동 점검결과 통보된 허위경력 점검대상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의 경우 2017.10. 1.이후 신고한

       경력만 해당됨.

       단, 담당업무(책임정도) 정정신고는 2017.9.30.이전사항도 포함.
    ※ 민간업체 소속 경력에 대한 자진신고는 금년 내에 별도 운영 예정임.


 ○ 경력 경정 자진신고 대상 유형
    ① 근무하지 않은 기간 경력 (휴직, 직위해제 등)
    ② 타 기관(부서) 실적 경력
    ③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 미반영 경력
    ④ 담당업무/책임정도 정정
    ⑤ 기타 허위경력 삭제


○ 자진신고 접수
     접수방법
      - 본인의 경력을 관리받고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방문접수(본인/대리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신고자료 경정신청서(건설기술자 등급인정 기준 별지 제4호 서식)[다운로드]
      -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다운로드]
        * 소속 기관장 및 인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성명, 부서명, 연락처 기재)  날인
      - 자진신고 사유서(협회서식)[다운로드]
      - 인사기록카드
      - 본인 인감증명서
        * 제출서류 인감날인, 대리인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 기타 신고내용에 따른 입증서류
        (자세한 사항은 각 수탁기관 접수처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접수처 : 각 해당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접수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경정팀 및 각 지회

 02) 3416 - 9331 ~ 2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경력시험팀 및 각 지회 

 02) 3415 - 6842 ~ 7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회원서비스팀

 02) 3019 - 2010
 02) 3019 - 2022

 공간정보산업협회
(www.kasm.or.kr)

 회원지원팀

 02) 2670 - 7120 ~ 25

 한국지적협회
(www.cokca.or.kr)

 경력팀

 02) 1577 - 3398



○ 자진신고 시 처분내용

     거짓신고 업무정지 : 처분면제
     과태료 및 행정형벌 : 처분(면제 대상 아님)


 ○ 허위신고자 행정처분 및 양형기준
     행정처분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년 이내 업무정지(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제2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4. 5. 22.) 이전 행위자

     자진신고 과정에서 ‘거짓으로 건설기술자가 된 자,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은 자진신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처분
       - 2년 이내 업무정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공통)



※ 금번 자진신고 기간 이후 허위경력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7. 31.
국토교통부ㆍ5개 경력관리수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