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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건설기술인 거짓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26 10:13:29
  • 조회수 : 5198
  • 첨부파일 : gongji_20181026.hwp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 합동으로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실태 점검결과 다수의 허위신고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민간업체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경력관리의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잘못 신고된 거짓경력에 대한 자진신고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운영일정 
   ㆍ 자진신고 기간 : 2018. 11. 01. ~ 2019. 01. 31.
  
○ 자진신고 대상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 경력을 제외한 민간업체 경력 건설기술인


 ○ 경력 경정 자진신고 대상 유형
    ① 인정불가 기간 경력(휴직, 학력, 군복무, 총무팀, 경리팀 등)
    ② 근무하지 않은 거짓경력(근무처 및 기술경력)
    ③ 수행하지 않은 거짓경력(기술경력)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확인한 경력사항은 제외


○ 자진신고 접수
   접수방법
     - 경력을 관리받고 있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방문접수(본인/대리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신고자료 경정신청서(건설기술자 등급인정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소속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청(자), 인허가기관 날인
     - 자진신고 사유서(협회서식) 
     -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 확인서
       * 제출서류 인감날인, 대리인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 기타 신고내용에 따른 입증서류
       (자세한 사항은 각 수탁기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접수처 : 각 해당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접수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경정팀 및 각 지회

 02) 3416 - 9331 ~ 6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경력시험팀 및 각 지회 

 02) 3415 - 6842 ~ 7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회원서비스팀

 02) 3019 - 2010
 02) 3019 - 2022

 공간정보산업협회
(www.kasm.or.kr)

 회원지원팀

 02) 2670 - 7120 ~ 25

 한국지적협회
(www.cokca.or.kr)

 경력팀

 02) 1577 - 3398



 ○ 허위신고자 행정처분 및 양형기준
      행정처분(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년 이내 업무정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제2항 제3호)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14. 5. 22.) 이전 행위자중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않은 자


     자진신고 과정에서 ‘2005.07.01.일 이후 거짓으로 건설기술인이 된 자,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은 자진

         신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처분
      - 2년 이내 업무정지(건설기술경력증 대여)
      -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국가기술자격증 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공통)



○ 자진신고 시 처분내용

     거짓신고 업무정지 : 처분면제
     과태료 및 행정형벌 : 처분(면제 대상 아님)


※ 금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 누락된 경력에 대하여 향후 검증 시 허위경력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10.
국토교통부ㆍ5개 경력관리수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