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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0 17:02:55
  • 조회수 : 5899
  • 첨부파일 :  

발주청 및 민간 경력 검증강화, 건설공사 업무의 신고항목 확대 등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주요 개정내용(2019.4.10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발주청 및 민간 경력 검증강화(제6조)

  ㅇ ‘05.6.30 이전의 경력신고(입ㆍ퇴사) 시 4대 보험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ㅇ 발주청 경력 신고 및 경정 시 인사기록카드, 감독명령부 등 서류 제출 의무화


 2. 건설공사 업무의 신고항목 확대(별표3)

  ㅇ 감독 업무 이외 발주청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신설


 3.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신설(별표16)

  ㅇ 신고자료 작성, 기술경력 확인(인사부서, 사업부서 확인), 경력확인서 발급,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발급절차 신설


 4. 경력확인서 발급기한 명시화 등(제8조)

  ㅇ 발주자 및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의 발급 기간을 7일 이내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7일 이내)하여 처리 등


 5. 타 법령에 의한 교육ㆍ훈련 이수 인정범위 확대(별표6) 등

  ㅇ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에 따른 의무교육도 건설기술인 교육으로 인정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경력제도팀(02-3416-9321) 또는 콜센터(1577-5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