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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도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08 19:41:21
  • 조회수 : 13320
  • 첨부파일 :  
□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2021.12.31.)
 ㅇ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기본교육 및 최초
     교육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유
     기간 만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리협회는 교육훈련기관 및 과태료 처분기관이 아니며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회원님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안내
       함을 알려드립니다. 

□ 미이수에 따른 제재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인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
     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업체)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9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 건설기술인 기본ㆍ전문교육 훈련 이수 안내
 ㅇ 교육훈련 안내는 회원님의 휴대전화, 이메일 및 자택주소를 통해 제공되므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ㆍ최초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2. 계속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은 협회 사이버연수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교육신청 및 문의 : 교육ㆍ훈련 대행기관 [바로가기]


■ 최초교육 이수현황 알아보기

 -  건설기술인 : 기술인서비스(로그인)→전체메뉴→교육훈련→최초교육 이수현황 조회 [바로가기]

 -  건설업체 : 업체서비스(로그인)→전체메뉴→기술인정보→교육훈련 이수현황 [바로가기]


■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인정 신고  [바로가기]


■ 교육신청 및 문의 : 교육ㆍ훈련 대행기관 [바로가기]


■ 계속교육 이수현황 알아보기 

   -  건설기술인 : 기술인서비스(로그인) → 전체메뉴 → 경력조회 → 교육훈련 → 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 [바로가기] 

   -  건설업체 : 업체서비스(로그인) → 전체메뉴 → 기술인정보 → 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 [바로가기]


■ 전화 문의가 일시적으로 집중 발송되어 연결 장애 및 문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ㅇ「건설기술진흥법」 20조 및 제91 [건설기술진흥법 보기]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4243121조 및 별표3, 별표4, 별표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보기]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16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기]

 ㅇ「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