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신문‧협회 공동기획, 2018.12.28.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모바일 직접선거’시행

과열‧조직 선거 등 부작용 줄이고 정통성 강화‧비용절감 효과 기대
내년 3월, 회장‧대의원 등 선출 1400여개 기관 투표시스템 관리

내년 3월 건설기술인들의 ‘모바일 선거혁명’이 시작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내년 3월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회원들이 직접 전자투표(모바일) 방식으로 회장과 직무분야별 기술인회장, 대의원을 선출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원 80만여명, 유권자 50만여명(정회원 기준)으로 건설직능단체 중 최대 규모인 건설기술인협회의 첫 직선제 실험이다.

이번 선거는 금권 선거, 과열 선거 등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해 공정ㆍ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또 선거공영제 정착을 위해 부정선거운동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선거 공고일은 내년 1월11일. 후보 등록기간은 1월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최종 후보자는 2월7일 확정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8일부터 3월3일까지 24일간이다. 2월13일에는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학모)와 건설경제신문 공동으로 협회장 후보자 지상 토론회를 갖는다.

당선자 확정 공고는 3월8일이다. 전자투표시스템은 협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1400여개 기관의 전자투표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통해 엄격히 관리된다.

첫 직선제인 만큼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뜨겁다. 기업인, 대학교수 등 최소 5명 이상의 후보군들이 이미 출사표를 내고 물밑 홍보전에 돌입했다.
정학모 선관위원장은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매체와 언론 인터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협회 선거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회장 직선제는 건설기술인들의 오랜 바람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협회 회원 7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5%가 ‘직접 선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자투표 전환 찬성률도 92.2%였다. 그 이유로는 ‘인맥보다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것’(60.3%), ‘간선제보다 선거과열이나 불법선거 우려가 적을 것’(60%ㆍ이상 복수응답)이란 답변이 많았다.

지금까지 협회 선거는 임원 및 대의원을 뽑을 때는 회원이 우편으로 직접 선출하고, 회장 및 분회장은 선출 대의원이 정기총회 및 각 분회 총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혼용 방식이었다. 이렇다 보니 협회장 예비후보들끼리 대의원 선점 경쟁을 펼치면서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었다. 자신을 지지할 대의원을 확보하려고 지인, 업체 등을 총동원해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거나, 해당 후보에 대한 투표를 종용하는 등 이른바 ‘조직선거’가 판치면서 뒤탈도 많았다.

우편 투표 방식으로 인한 과도한 선거 비용과 선거기간 장기화도 문제였다. 협회 관계자는 “수십만 회원들에게 일일이 발송하는 우편료와 불안정한 발송ㆍ회송, 주소 변경ㆍ미수취로 인한 재교부 등 비효율적인 행정소요가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후에도 투ㆍ개표에 오랜 시간이 걸려 행정력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만명 규모의 직능단체 모바일 직접투표는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실험이다. 건설관련 직능단체로는 대한건축사협회(회원수 1만6000여명)와 대한건축학회(2만5000여명)가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5만여명), 대한의사협회(13만여명) 등 회원수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직능단체에서도 모바일 전자투표를 쓰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통한 임원 직선제는 선거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행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고,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의 원칙이 반영되며 선거권자의 관심 증대와 민주적 정통성 확보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선제의 최대 단점은 선거관리비용 문제인데,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모바일 전자투표다.

선거 때마다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소송전으로 홍역을 치러 온 협회가 모바일 전자투표를 통해 얼마나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김태형기자 kth@

<내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협회장 선거 주요일정>

*선거공고 1.11
*후보등록 1.17~23
*선거운동기간 2.8~3.3(24일간)
*협회장 후보자 지상 토론회 2.13
*투표 3.4~7(4일간)
*당선자 확정공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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