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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교육·훈련

HOME>교육정보>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근거 및 교육훈련대상

관련근거

법령
  •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행정규칙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17.5. 2)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ㆍ훈련등에 관한 기준」 다운로드

교육·훈련 대상

  • 건설기술용역업자(법 제26조제1항)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업(「건설산업법」 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같은법 제9조제1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6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수로사업(같은 법 제54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종류 및 이수시기

  •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관련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구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이하 “설계시공
기술자“라 함)
최초교육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1.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
  2.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승급교육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계속교육 특급기술자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1.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현장배치

  2. -

    발주청이 발주한 제51조제1항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여

  1.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또는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이하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라 함)
최초교육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1. 기본교육 : 70시간 이상
  2. 전문교육
    1. 특급·고급 : 70시간 이상
    2. 중급·초급 : 35시간 이상
승급교육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1. 특급·고급 : 70시간 이상
  2. 중급·초급 : 35시간 이상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 특급·고급 : 70시간 이상
  2. 중급·초급 :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이하 “품질관리 기술자“라 함) 최초교육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1.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
  2.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승급교육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계속교육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종전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 -
    시행령 시행(2014. 5. 23)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
    종전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설계시공 기술자 최초교육
    감리원 최초교육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최초교육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품질관리 기술자 최초교육
  • -

    시행령 시행(2014. 5. 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 5. 22까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이수(종전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제외)

  • -

    고시 시행당시(2014. 5. 23)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미이수자는 2015.5.22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차기교육은 이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전문교육 이수방법
  • -

    전문교육은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기술자는 수행업무별 교육·훈련을 이수

  • -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경우에는 소속업체 업종의 직무분야 또는 유사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유사직무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

승급교육 이수순서 및 시기
  • -

    승급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등급 승급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이수할 수 있음. 또한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승급교육만 이수하여도 승급이 가능

교육훈련의 면제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 -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분야의 설계시공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 -

    고시 시행(2014. 5. 23) 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미이수자는 2015. 5. 22까지 전문교육 35시간 또는 90학점을 이수(이미 이수한 교육시간 또는 학점만큼은 제외)하여야 하며, 차기 계속교육은 전문교육 또는 90학점을 이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또는 품질관리 계속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 계속교육를 이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 -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

  • -

    건설사업관리 수행기간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차기 계속교육 기산하고, 그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품질관리 계속교육
  • -

    품질관리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

  • -

    품질관리 업무수행기간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차기 계속교육 기산하고, 그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제범위
  •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에 따라 설계시공 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면제

  • -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에 따른 교육훈련 면제 범위
    이수시기 이수시간 교육·훈련 면제범위 비 고
    2001.12.31 이전 이수시간 무관 최초교육 설계시공 기술자
    교육훈련에 한함
    2002.1.1~2014.5.22 35시간 이상 최초교육중 전문교육
    70시간 이상 최초교육
    2014.5.23 이후 35시간 이상 승급교육
    70시간 이상 최초교육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
분야 근거법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전기·전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광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
건축 「건축사법」 제30조의2
도시·교통,토목, 환경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5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에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공통분야중 위탁교육 :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갗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2011.6.17 이후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 기술자 승급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기술사법>에 따른 교육훈련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특급)·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기술자 계속교육 면제
  • -

    기술사법에 따라 9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면제

  • -

    기술사법에 따라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 만큼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계속교육 면제

제출서류
  • -

    교육훈련 이수확인증(한국기술사회 발행)

특급기술자 계속 교육 학점인정·신고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이수방법

대상 및 이수시기
  • -
    설계시공 기술자중 특급기술자는 다음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교육훈련(특급기술자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현장대리인)

    • *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로 참여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이수방법
  • -

    전문교육 35시간 (국토교통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

  •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이수방법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취득방법입니다.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취득방법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
최고학점
(3년기준)
교육·훈련종류 인정사항
수강교육(원격교육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교육 10 취득학점 90학점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
기타
교육과정
3.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영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포함)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2 수강시간 90학점
무형식교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90학점
강의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9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90학점
논문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75학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9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60학점
무형식교육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학습활동(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1 30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 참여시간 40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10∼30 9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
  •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학점가중치 적용기준 다운로드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학점관리 및 신고방법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학점관리기관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출서류
  • -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신고서 다운로드

  • -

    교육수료증 등 증빙자료

제출방법 및 문의처
  • -

    우편, 방문, 팩스(02-3416-9197)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전화 02-3416-9431)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6층

교육훈련의 연기

교육훈련의 연기 대상

  • 이수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질병, 입대 또는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연기 가능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교육·훈련 연기사유별 증빙자료 등
연기사유 증빙자료 연기기간
질병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치료기간
입대 입영 확인서류 복무기간
해외출장 및 연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서류 해당기간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 입증서류 해당기간
출산 및 육아 입증서류 해당기간
결혼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7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연기방법

교육연기시 제출서류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연기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다운로드
문의 및 제출처 :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전화 02-3416-9431, 팩스 02-3416-9197)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6층

교육훈련 신고·안내·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교육훈련 신고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동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에 우리협회(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상황을 송부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직접 신고(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 -

      교육수료증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이수한 교육·훈련과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교육·훈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설기술자가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정정통보 요청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경력관리수탁기관과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확인되었거나, 다음해 교육훈련이 만료되는 건설기술자 및 소속업체에게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대상
  • -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대상자 및 소속업체

  • -

    건설사업관리 및 건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 대상자·소속업체

  • -

    품질관리 계속교육 대상자 및 소속업체

안내시기
  • -

    교육훈련 대상자로 처음 확인된 경우 : 반기별

  • -

    다음해 교육훈련 이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년말

안내방법
  • -

    E-mail 또는 우편

안내내용
  • -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

  • -

    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포함)

  • -

    통지·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 -

    학점취득 방법 및 신고방법(특급기술자 계속교육에 한함)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

  • -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업체)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과태료 처분권자
시 · 도지사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자
지방국토관리청장 시 · 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