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관련

1.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1.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3.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3.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2.
   건설기술인의 등급

   1.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1)

         경력 : 40점 이내

      2. 2)

         학력 : 20점 이내

      3. 3)

         자격 : 40점 이내

   2.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01. 공조냉동 및 설비	02. 건설기계	03. 용접
   	04. 승강기	0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01. 철도신호	02. 건축전기설비	0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01. 토질ㆍ지질	02. 토목구조	03. 항만 및 해안
   	04. 도로 및 공항	05. 철도ㆍ삭도	06. 수자원개발
   	07. 상하수도	08. 농어업토목	0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01. 건축구조	02. 건축기계설비	03. 건축시공
   	04. 실내건축	05. 건축품질관리	0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01. 화약류관리	0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01. 도시계획	02. 교통
   사. 조경	01. 조경계획	0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01. 건설안전	02. 소방	03. 가스
   	04. 비파괴검사
   자. 환경	01. 대기관리	02. 수질관리	03. 소음진동
   	04. 폐기물처리	05. 자연환경	06. 토양환경
   	07. 해양
   차. 건설지원	01. 건설금융ㆍ재무	02. 건설기획	03. 건설마케팅
   	04. 건설정보처리

4.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자격종목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관련

※ 빨간색으로 표기된 학과는 복수분야로 인정되는 학과입니다.

1. 비고
2. 01.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3. 0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4. 0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직권사항으로, 50%미만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 한다. (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1. ※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가.「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나.「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다.「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2. 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4.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관련

1. 비고

   1. 0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2. 0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2.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3. 03.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4. 0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 하지 않는다.

   
   
   5. 0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ㆍ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자격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6. 0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7. 0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8. 0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점기준

      감점기준	감점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을 받은 경우	1

   
   
   9. 0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1.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1. 자격종목별 배점

      자격종목	배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 산업안전지도사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1. 비고
      2. 0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3. 0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내용보기 에 따른다.

      4. 03.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1. (가)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2. (나)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3. (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5. 0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1.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별 배점

   학력사항	배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1. 비고
   2. 0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3. 0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내용보기 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1.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2.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4. 0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2.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04.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ㆍ2)에 해당하는 자 중 이공계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학력지수는 15점을 적용한다..

1.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상세보기

   경력지수

   산 식	배점
   (logN/log40) × 100 × 0.4 *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1. 비고
   2. 0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1.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2.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3. 0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4. 0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경력지수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 참여일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	1.3	1.04 (1.3×0.8)	1.04 (1.3×0.8)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1	0.88 (1.1×0.8)	0.88 (1.1×0.8)
      	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0.8)	1.1
      	품질관리(비선임)	1.0	0.8 (1.0×0.8)	1.0
      	사업책임기술인	1.3	1.04 (1.3×0.8)	1.04 (1.3×0.8)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1	0.88 (1.1×0.8)	0.88 (1.1×0.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1.0	0.8 (1.0×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1.3	1.3	1.04 (1.3×0.8)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1.1	1.1	0.88 (1.1×0.8)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1.0	1.0	0.8 (1.0×0.8)

   5. 0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2.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3.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4.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6. 0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관련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7. 0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 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8. 0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1. 라.
   교육지수(5점 이내)
   

   교육지수

   교육기간	배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1

   1. 비고
   2. 0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ㆍ훈련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 대행기관이 영 별표 3에 의해 실시하고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3. 02.

      기본교육의 교육지수는 모든 건설기술 업무(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직무분야에 산정하며, 전문교육의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ㆍ훈련의 직무분야 및 건설기술 업무분야에 한해 산정한다.

   4. 0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별표 10 제2호가목의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을 말한다.

   5. 04.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

1. 가.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관련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별표 5 비고 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감독	13.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공사관리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9. 사업관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ㆍ감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등)
   지원	20. 기술조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ㆍ점검ㆍ조사 등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21. 행정지원	가. 발주청(인·허가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인ㆍ허가, 예산운영 등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나. 건설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조사·연구·교육·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
   	22. 자문 및 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3.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4.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5. 기타	24개 건설관련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실제 업무명으로 기재)

   1. 비고

   스마트건설기술(법 제10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건설기술을 말한다)이 적용된 경우 건설 관련 업무에 관련 기술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작성 예) 설계(BIM), 설계(3D), 설계(AI), 측량및지적(드론), 연구(빅데이터), 시공(BIM), 시공(BIM, 드론) 등

1. 나.
   책임정도 및 정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인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계획 및 조사, 설계	사업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인
   감리(건축법)	책임기술인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업무를 총괄한 경우
   	분야기술인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업무 수행자
   감리(주택법)	총괄감리원	「주택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	「주택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신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초급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총 경력이 4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하다) 이하인 자로서 당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상주감리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당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상주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을 총괄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관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참여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한 경우
   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직접관리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관리감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직접관리감독하는 경우

1. 가.
   건설공사의 종류
   

   건설공사의 종류

   공사종류
   대분류	소분류
   1. 도 로	1. 토 공
   2. 고속국도	2. 미장, 방수
   3. 국 도	3. 석 공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4. 도 장
   5. 공 항	5. 조 적
   6. 댐	6. 비계·구조물해체
   7. 간척·매립	7. 금속구조물창호
   8. 단지조성	8. 지붕·판금
   9. 택지개발	9. 철근·콘크리트
   10. 농지개량	10. 철 물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1. 기계설비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2. 상·하수도설비
   13. 지 하 철	13. 보링·그라우팅
   14. 터 널	14. 철도·궤도
   15. 발 전 소	15. 포 장
   16. 쓰레기소각시설	16. 준 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7. 수 중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8. 조경식재
   19. 산업시설	19. 조경시설물설치
   20. 환경시설	20. 건축물조립
   21. 저장·비축시설	21. 강구조물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2. 온실설치
   23. 하 수 도	23. 철강재설치
   24. 공용청사	24. 삭도설치
   25. 송 전	25. 승강기설치
   26. 변 전	26. 가스시설시공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통신·전력구	28. 온돌시공
   29. 기 타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1. 비고
   2. 0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설기술인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발주청확인 근거규정:「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제4항

•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처분청ㆍ발주청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할 내용

•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국가기술자격 취소ㆍ정지 처분결과 : 즉시(건진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별표1)

발주청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확인할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의 면허등록시 기술인 보유현황
•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시 이중배치의 여부
• 부적격 건설기술인 현장배치(자격정지, 취소, 벌점, 업무정지)
• 적격업체 선정시 부적격 기술인 검증(자격정지, 취소, 벌점, 업무정지, 현장중복배치)

발주청이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 제증명 확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서 발행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해당 업체로 부터 제출 받아서 확인

벌점제도의 도입배경

• 부실한 안전, 시공ㆍ품질관리 및 수요예측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업체ㆍ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등에 불이익을 주어 공사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

벌점제도의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및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벌점제도 관리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원(전화: 02-3496-3840/ 팩스: 070-4850-8531)
  ※ 주소 : (06021)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7 백영빌딩 7층
• 벌점 확인: 공문서 요청 또는 벌점조회시스템 (http://www.kiscon.net/pis)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