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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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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경력관리로 건설기술자의 권익보호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술자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인정받아 인정받은 기술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요건과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가 되며, 이들 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신고내용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경력관리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력관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대여 및 이중 취업등을 방지하여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설기술자를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1. 첫째

    과거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 폐업, 이전, 양도, 양수, 합병으로 경력입증이 어려워 인정 받을수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설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 둘째

    과거 근무했던 업체가 존속하고 있어도 새로운 업체의 취업 또는 각종공사 발주시 요구하는 경력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하여 전회사, 최종 졸업학교를 몇차례 방문하는데 며칠씩 소요·발생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업체 직원이 교체되어 경력내용을 알수 없어 경력확인을 해주지 않아 격는 고충을 해소하며,

  3. 셋째

    과거 근무했던 업체 또는 현재근무중인 업체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청공사 참여시 도는 업체 취업시 제출하여도 인정하지 않아 건설기술자의 자긍심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받아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 각종 제증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발주청 공사 참여 및 취업시 건설기술자의 자긍심과 권익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 건설기술자의 보호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한 우리 기술자가 외국 유학, 외국업체 취업 및 해외공사 입찰참여시는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인정받고 있으며 외 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일할때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하여 우리 기술자와 동등한 기준에 의하여 능력을 인정하고 평가되므로 OECD 가입 및 UR협정으로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우리건설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대외기관에서의 건설기술자 및 경력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동제도의 시행으로 학력, 자격, 경력을 일괄 관리하므로 이미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협회에서 경력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된 경력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계법에 의한 건설관련업 면허 및 현장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인정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제안서(P.P) 또는 적격심사시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및 업체 취업시 건설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정보체계

정보체계도
정보체계도
정보이용자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의 정보확인 방법
  1. 01.
    인터넷이용(※ 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아이디가 있는 경우 이용가능, 아이디 발급절차는 사이트이용안내 참고)
    1. -

      발주기관

    2. -

      건설관련업체

    3. -

      건설기술자

  2. 02.

    건설기술 경력증ㆍ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ㆍ보유증명서 발급확인 : 발주청,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

  3. 03.

    문서확인 : 발주청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제공하는 정보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학력, 자격, 근무이력, 기술경력, 상훈, 자격제재, 업무정지 등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관련

  1.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1.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3.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간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3.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2.
    건설기술자의 등급
    1.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1)

        경력 : 40점 이내

      2. 2)

        학력 : 20점 이내

      3. 3)

        자격 : 40점 이내

    2.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01. 공조냉동 및 설비 02. 건설기계 03. 용접
    04. 승강기 0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01. 철도신호 02. 건축전기설비 0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01. 토질ㆍ지질 02. 토목구조 03. 항만 및 해안
    04. 도로 및 공항 05. 철도ㆍ삭도 06. 수자원개발
    07. 상하수도 08. 농어업토목 0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01. 건축구조 02. 건축기계설비 03. 건축시공
    04. 실내건축 05. 건축품질관리 0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01. 화약류관리 0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01. 도시계획 02. 교통
    사. 조경 01. 조경계획 0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01. 건설안전 02. 소방 03. 가스
    04. 비파괴검사
    자. 환경 01. 대기관리 02. 수질관리 03. 소음진동
    04. 폐기물처리 05. 자연환경 06. 토양환경
    07. 해양
    차. 건설지원 01. 건설금융ㆍ재무 02. 건설기획 03. 건설마케팅
    04. 건설정보처리
  4.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자격 종목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 1 관련

빨간색으로 표기된 자격종목은 복수분야로 인정되는 자격종목입니다.

국가자격 종목
직무분야 종류 및 등급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일반기계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산업기계설비 설비보전
배관 배관 배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 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연삭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금형 금형제작 금형
메카트로닉스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굴삭기 굴삭기운전
*기중기 기중기운전
*로더 로더운전
*롤러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 불도저운전
*아스탈트피니셔 아스탈트피니셔운전
*지게차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 *쇄석기운전
*준설선 *준설선운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전기·
전자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응용 전기공사 전기공사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발송배전
전자응용 전자 전자
토목 토질및기초 응용지질
지질및기반
토목구조 전산응용토목제도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 토목 석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항공사진 항공사진
지적 지도제작 지도제작
* 도화 도화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지적 지적 지적
*토목제도
*포장 *포장
*석공 석공예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거푸집
방수 방수
건축 건축구조 거푸집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 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미장
*도배 도배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품질시험
*비계 비계
방수 방수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조적
온수온돌 온수온돌
건축사 *유리시공 유리시공
*철근 철근
타일
*창호제작(금속재)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목공예 *목공예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금속도장 금속도장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굴착 시추
*지하수
도시·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교통 교통 교통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종자 종자 종자 종자
원예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안전
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축로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해양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항로표지 항로표지
해양공학 잠수 잠수
항로표지 해양조사
건설
지원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설비 통신선로 통신선로
화공 화공 * 화공 화학분석
섬유 섬유 섬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1. 비고
    1. 0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국가자격 폐지종목
      폐지 종목 폐지일
      비파괴시험기능장 1978.01.01
      기중기산업기사, 굴삭기산업기사, 불도저산업기사, 롤러산업기사, 모터크레이더산업기사, 로더산업기사, 지게차산업기사, 공기압축기산업기사, 쇄석기산업기사, 준설선산업기사, 아스팔트피니셔산업기사 1984.01.01
      목공예기능장 1991.10.31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토목제도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석공산업기사, 유리시공산업기사, 비계산업기사, 도배산업기사, 건축도장산업기사, 철근산업기사, 창호제작산업기사(금속재), 기계가공기능사, 금속도장기능장, 금속도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사(방사선투과ㆍ초음파탐상ㆍ자기탐상ㆍ침투탐상ㆍ와전류탐상ㆍ자기,침투탐상ㆍ누설탐상) 1992.03.01
      비파괴시험기능사 1996.01.01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 포장기능사, 지하수산업기사, 목공예산업기사. 식물보호기능사, 정밀측정기사, 목재창호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2005.01.01
      굴착산업기사 2009.01.0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산림기능장 2010.12.13
    2. 02.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라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3. 03.

      제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전문분야 인정(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한다.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관련

빨간색으로 표기된 학과는 복수분야로 인정되는 학과입니다.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직무분야 학과
기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편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전기전자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토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고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 환경관련학과(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건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업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도시·교통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조경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시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과, 임업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환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자연관련학과, 생태관련학과
건설지원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1. 비고
  2. 01.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3. 0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4. 0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직권사항으로, 50%미만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 한다. (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학력 및 교육기관 인정범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관련

  1.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가.「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나.「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다.「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2. 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4. 3.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3.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4.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6.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7.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관련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1. 비고
    1. 0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2. 0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2.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3. 03.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4. 04.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 하지 않는다.


    5. 0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직무ㆍ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자격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6. 0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7. 0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8. 08.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감점기준
      감점기준 감점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벌점을 받은 경우 1

    9. 0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1.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1. 자격종목별 배점
      자격종목 배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1. 비고
      2. 0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3. 0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내용보기 에 따른다.

      4. 03.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1. (가)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2. (나)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3. (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5. 0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1.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별 배점
    학력사항 배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1. 비고
    2. 0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3. 0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내용보기 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1.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2.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4. 0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2.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04.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ㆍ2)에 해당하는 자 중 이공계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학력지수는 15점을 적용한다..
  1.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상세보기
    경력지수
    산 식 배점
    (logN/log40) × 100 × 0.4
    *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1. 비고
    2. 0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1.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2.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3. 02.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4. 03.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경력지수
      건설
      공사
      업무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환경
      관리자·
      공사감독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용역감독
      참여
      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책임기술자
      총괄감리원
      상주기술자
      (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기술지원
      기술자·
      참여기술자
      비상주감리원
      일반
      경력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5. 04.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2.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3.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4.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6. 0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7. 0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 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8. 0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1. 라.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지수
    교육기간 배점
    35시간 마다 1
    1. 비고
    2. 0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훈련에 한한다.

    3. 02.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훈련의 직무분야 및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에 한해 산정한다.

    4. 0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1. 가.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별표 5 비고 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감독 13.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관리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지원 19.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0.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1.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2. 기타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1. 나.
    책임정도 및 정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시공 품질관리자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자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계획 및 조사, 설계 사업책임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를 수행한 경우
    참여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에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리(건축법) 책임기술자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업무를 총괄한 경우
    분야기술자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자를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업무 수행자
    감리(주택법) 총괄감리원 「주택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 「주택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신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초급 또는 중급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4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하다) 이하인 자로서 당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상주감리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당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상주기술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을 총괄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소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참여기술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청 및 책임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한 경우
    관리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1. 가.
    건설공사의 종류
    건설공사의 종류
    공사종류
    대분류 소분류
    1. 도 로 1. 토 공
    2. 고속국도 2. 미장, 방수
    3. 국 도 3. 석 공
    4. 교 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4. 도 장
    5. 공 항 5. 조 적
    6. 댐 6. 비계·구조물해체
    7. 간척·매립 7. 금속구조물창호
    8. 단지조성 8. 지붕·판금
    9. 택지개발 9. 철근·콘크리트
    10. 농지개량 10. 철 물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1. 기계설비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2. 상·하수도설비
    13. 지 하 철 13. 보링·그라우팅
    14. 터 널 14. 철도·궤도
    15. 발 전 소 15. 포 장
    16. 쓰레기소각시설 16. 준 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7. 수 중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8. 조경식재
    19. 산업시설 19. 조경시설물설치
    20. 환경시설 20. 건축물조립
    21. 저장·비축시설 21. 강구조물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2. 온실설치
    23. 하 수 도 23. 철강재설치
    24. 공용청사 24. 삭도설치
    25. 송 전 25. 승강기설치
    26. 변 전 26. 가스시설시공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통신·전력구 28. 온돌시공
    29. 기 타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1. 비고
    2. 01.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4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발주청확인 근거규정:「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제4항

  •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할 내용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결과 : 즉시 (건진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별표1)
  • 건설기술자 자격취소, 정지, 처분결과 : 즉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설계, 시공, 감리)현황 : 공사착공, 완료즉시(감사원 중복배치 지적)
  • 건설관련업 면허등록 및 취소 정지현황 : 매월(국토해양부기정580101-24:97. 1.13일)

발주청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확인할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의 면허등록시 기술자 보유현황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시 이중배치의 여부
  • 부적격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자격정지, 취소, 벌점, 업무정지)
  • 적격업체 선정시 부적격 기술자 검증(자격정지, 취소, 벌점, 업무정지, 현장중복배치)

발주청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이용확인 : 발주청은 경력관리통합시스템(www.ceiis.or.kr)에서 ID를 신청한 후 인터넷팀[Fax:02-3416-9261]에 신청서를 송부하여 ID를 승인받은 후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경력사항을 조회 확인가능
  • 제증명 확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서 발행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해당 업체로 부터 제출 받아서 확인

벌점제도의 도입배경

  •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 및 부실한 타당성 조사 방지

벌점제도의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영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결과의 관리)

벌점제도 관리기관

  • 통보기관:(재)건설산업정보센터(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2 한미빌딩 5층, 우편번호:137-070)
    ※ 문의전화 : 02)3496-3840, 팩스 : 3496-3888
  • 벌점 확인방법 : 공문서 요청 또는 벌점조회시스템(http://www.kiscon.net/pis) 이용
  • 벌점 확인 가능자 및 내용
    -확인자: 해당 벌점 통보자·업체·건설기술자 등 및 발주청
    -확인내용: 벌점 통보자 ☞ "통보한 벌점", 업체(건설기술자 등) ☞ "자사(본인) 벌점", 발주청 ☞ "공사 및 용역 등 발주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