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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건설경제 공동기획 - 건설기술인협회 30년, DNA가 바뀐다] ③선거제도 개편
  • 작성자 : 홍보팀
  • 작성일 : 2017-11-08 10:45:38
  • 조회수 : 50308

언론기사(건설경제신문 2017.10.30.자)


[건설기술인협회 30년…DNA가 바뀐다]
"불필요한 갈등 없앨 최선의 방법, 후보 난립ㆍ포퓰리즘 우려는 기우"

<인터뷰>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 왜 직선제인가


= 3년마다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는 상호 비방과 흑색 선전으로 물들었다. 선거 직후 소송전도 난무한다. 과거 건설기술인협회장 선거는 초기엔 추대 방식이었고 이후부턴 토목과 건축 부문의 상근부회장들이 순서대로 번갈아가면서 해왔다. 지난 25년간 학연과 지연이 회장직을 좌우했다. 더구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정견토론회 한 번 없이 회장을 뽑았다. 2013년 11대 회장 선출 때부터 실질적인 경선이 이뤄졌다. 12대 때는 간접선거의 부작용이 폭발했다.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대의원 확보 경쟁이 과열됐다. 회장을 선출할 200명의 대의원을 뽑을 때부터 대의원을 확보하려고 학연ㆍ지연이 총동원됐다.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갈등요인도 없애고 유능한 회장을 영입하려면 직선제가 답이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시스템이 필요하다.


- 우려점은 없나


= 우려보다 기대가 더 크다. 200명의 대의원은 네거티브 등으로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75만명을 대상으론 안 통한다. 앞으론 누가봐도 될 만한 사람이 협회장이 돼야 한다. 지명도, 경력 등 두루 회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회장 후보가 나올 것이다. 시간, 비용 등 효율성 면에서도 직접선거가 낫다. 회장 선출기간이 기존 방식에선 4~5개월 걸리지만 모바일 직접선거론 45일이면 끝난다. 비용도 2500만~3000만원 더 싸다. 후보 난립이나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기우일 뿐이다.


- 다른 협단체에도 직선제 도입이 가능할까


= 협회마다 각각 특성이 있다. 기술인협회는 개인이 회원이지만 대다수 협단체들은 법인인 경우가 많다. 회원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우리 협회의 직선제 도입을 계기로 각 협회들이 회장 선출 방식을 한 번쯤 고민해보는 계기는 될 것 같다. 무엇보다 직접민주주의, 직선제가 대세다.


- 협회 건물 신ㆍ증축과 연구원 설립, 선거제도 개편 등 추진력이 대단하다는 평판이다.


=‘하면 된다!’만 외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왜 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해야겠다고 결론을 냈으면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지레 안 될 거라도 포기해선 안된다. 건설산업이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옮겨가려면 기술자들을 제대로 우대해야 한다. 기술인협회의 모든 사업들은 이런 생각에 뿌리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기술인협회 30년…DNA가 바뀐다]
모바일 직선제 선거혁명…회원 목소리 제대로 담는다

2019년부터 시행…비용ㆍ시간 낭비도 대폭 줄어


        간접 선거방식 의사 왜곡 심각
      정책인물보다 인맥에 매달려
      선거 때마다 상호 비방 등 '홍역'
 

대한건축사협회는 내년 1월 23일과 24일 이틀간 32대 회장 선거를 한다. 입후보자는 모두 3명. 이들은 다음달 27일부터 선거 열흘 전까지 전국 7개 권역을 돌며 합동 토론회를 갖는다. 투표방식은 회원 1만600여명이 모두 참여하는 모바일 전자투표다. 회원들은 선거 당일 스마트폰에 문자로 전송된 웹 주소를 클릭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시스템(K-보팅)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하면 된다. 건축사협회는 모바일 직접투표 방식을 2015년 1월에 첫 도입했고 당시 투표율은 무려 80%였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모바일 직접투표 도입 후 회원들의 투표율은 물론이고 협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높아졌다”며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직접투표는 대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장 선거에 모바일 전자투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건축사협회 외에도 대한건축학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전자투표방식을 이미 도입했다.


전자투표를 통한 임원 직선제는 선거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직접 행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다.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의 원칙이 반영되며 선거권자의 관심 증대와 민주적 정통성 확보에도 좋다. 다만 직선제의 최대 단점은 선거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모바일 전자투표다.


선거 때마다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소송전으로 홍역을 치러 온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전자투표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다.


회원 75만여명, 유권자 45만여명(정회원기준)으로 건설직능단체 중 최대규모인 기술인협회의 직선제 실험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기술인협회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직접선거를 골자로 하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회장, 각 분회 분회장 및 대의원 선거를 기존 직ㆍ간접 선거에서 전자투표(모바일)를 통해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금은 기술인협회 임원 및 대의원을 뽑을 때는 회원이 우편으로 직접 선출하고, 회장 및 분회장은 선출 대의원이 정기총회 및 각 분회 총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혼용 방식이다.


우선 토목ㆍ건축 등 10개 분회를 대표하는 대의원 440명은 각 분회 소속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이들이 10명의 분회장을 뽑는다. 간선제 방식이다. 협회장은 협회 대의원 200명이 선출한다. 역시 간선제다. 협회 대의원은 분회 대의원 가운데 최다 득표순 200명이다. 일반적으로 대의원 선거는 1월, 분회 임원 선거는 2월, 협회 임원 선거는 3월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대의원과 분회ㆍ협회 임원 임기는 모두 3년이다.


하지만 이런 간접선거 방식은 선거권자의 의사 왜곡과 함께 정책ㆍ인물 중심보다 학연ㆍ지연 등 인맥 중심 선거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협회장을 대의원 총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다보니 후보 출마 예정자들이 본인을 지지할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인, 업체 등에 대의원 후보등록과 등록된 대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를 과도하게 요청해 선거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의원 확보경쟁이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고, 설령 적발했더라도 처벌도 어렵다.


선거관리 비용 부담도 크다. 지금처럼 45만명이 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편투표방식과 대의원 간접선거 방식은 후보등록기간, 투표준비기간, 투ㆍ개표 소요시간 등에 최대 5개월이 걸린다. 그렇다고 3년마다 실시하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상설조직을 둘 수도 없다.


기술인협회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상처뿐인 간접선거제도’에 과감히 메스를 댔다.


대의원, 분회 임원, 협회 임원을 모두 직선제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제3자에 선거업무를 위탁하는 선거공영제로 공정성 논란도 차단했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안은 총회를 거쳐 2019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된다.


김정중 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과거의 대물림 선거, 네거티브가 만연하는 진흙탕 싸움을 종식시키고 인물 본위의 회장을 뽑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기술인협회 30년…DNA가 바뀐다]
회원 10명 중 9명 ‘직접선거’ 원해…선호 유형은 전자투표가 압도적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 10명 중 9명은 ‘직접선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건설기술인협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협회 회원 7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85.5%는 선호하는 선거유형으로 ‘직접선거’를 꼽았다. 대의원이 아닌 내 손으로 직접 대표자를 뽑겠다는 의사다. 간접선거 선호율은 10%에 그쳤다. 직접선거 방식으로는 응답자의 92.2%가 ‘전자투표’를 선호했다. 직접선거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정책중심 선거 활성화’(31.1%), ‘선거과열 및 불법선거 감소’(28.1%), ‘회원의 협회 관심도 제고’(16.8%) 순이었다.


이밖에도 기술인협회는 대의원의 분야별 정수와 기술등급별 배분비율, 여성대의원 정수 배정 등 세부 선거관리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1. 선호하는 선거 유형은

직접선거(85.5%) 간접선거(10.0%) 잘모르겠다(4.5%)


2. 선호하는 선출 방식은

전자투표(92.2%) 우편투표(4.2%) 잘모르겠다(3.6%)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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