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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설문조사 관련 언론보도(3개 매체)
  • 작성자 : 홍보팀
  • 작성일 : 2018-08-03 15:39:35
  • 조회수 : 24413

[연합뉴스-2018.7.30.]

건설기술인 "건설 의무교육 폐지하고 교육기관 확대해야"


건설기술인들은 정부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건설기술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2.8%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응답자의 24.5%는 폐지에 반대했고, 22.7%는 판단을 유보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 전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최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교육 폐지 시 대안으로는 교육 이수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술자 스스로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9.4%로 뒤를 이었다.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바꿔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로 80%에 육박했다.
현재 건설교육기관은 1998년 이후 20년간 신규 기관 진입이 차단돼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6곳, 전문교육기관은 7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종합교육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2곳에 불과해 교육 수요 대비 교육기관의 수와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2014년 5월 최초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수기한을 3년 유예했지만, 지난해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신청하면서 교육기관 부족 등으로 무더기로 미이수자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자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은 "20년간 신규 교육기관 지정 없이 사실상 독과점처럼 운영되다 보니 교육의 품질이 떨어지고 기술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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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2018.7.31.]

대형 사건ㆍ사고 날 때마다 교육의무 세졌다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변천사


기술사를 포함해 국내 모든 건설기술자들의 교육ㆍ훈련이 의무화된 것은 1980년이다. 당시 정부는 건설공사 부실을 막고 건설기술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건설업법’에 건설기술자와 기술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이후 건설기술자 의무교육은 대형 사건ㆍ사고를 거치면서 강화됐다.
1986년 8월4일 발생한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흩어져 있던 건설업 기술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어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일원화했다. 1991~1992년에 바다모래를 사용한 아파트 부실시공, 팔당대교 붕괴, 신행주대교 붕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1994년부터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책임감리제를 도입했다. 이때 건설기술자와 별도로 감리원에 대한 교육이 만들어졌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건설기술자 등급제가 도입됐고, 등급에 따른 교육이 이뤄졌다.
1997년에는 건설기술자 교육이 초ㆍ중급 기술자와 고ㆍ특급 기술자로 이원화하면서 초ㆍ중급을 위한 ‘최초교육’이 도입됐다. 이후 2001년에는 ‘승급교육’이 신설됐고, 2007년에는 특급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이 신설되면서 현재와 같은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의 체계가 완성됐다. 2010년말에는 감리제에 이어 품질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교육이 신설됐다.
건설기술자 의무교육이 또 한번 크게 변화한 것은 2014년이다.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하던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했다. 또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자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범위를 넓혔다. 건설기술자 등급 구분도 기존의 자격 및 학ㆍ경력 방식을 합쳐 ‘건설기술자경력지수(ICEC)’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법정교육도 건설기술자 수행업무에 따라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최초교육 시기도 ‘업무 수행 전’으로 변경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품질관리기술자에 대한 계속교육이 신설됐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의무화됐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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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2018.7.31.]

건설기술인 1만명에 물었다…80% “교육기관 자율경쟁…교육 질 높여야”


건설기술인들은 기존 교육기관의 교육 서비스에 절반 정도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독과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건설기술인 1만16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관련 설문조사’에서 최초교육, 계속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6.5%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만족 사유로는 ‘분야ㆍ등급별 차별화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서’(42.9%)가 가장 많았고, 이어 ‘다양한 교육과정 부족’(22.4%), ‘소수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 부족’(10.4%), ‘교육기관별 차별성 희박’(8.7%) 순이었다. 반면, 응답자의 53.5%는 만족(매우만족 7.5%)했다. 기존 법정교육에 대한 만족ㆍ불만족과 무관하게 응답자 10명 중 8명(79.5%)은 교육기관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기술자 교육은 특정분야에 편중된 교육, 신성장 동력 및 융ㆍ복합 분야 등 첨단기술 교육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면서 “신규 교육기관 지정 등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교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8.3%로 높게 나왔다.
의무교육 폐지 시 대안으로는 교육 이수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술자 스스로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9.4%로 뒤를 이었다.
현재 건설교육기관은 1998년 이후 20년간 신규 기관 진입이 차단돼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6곳, 전문교육기관은 7곳에 그친다. 반면 건설기술자는 30만4772명(1998년)에서 76만5474명(2016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최초교육 대상 기술자 약 40만명 중 무려 29만5597명이 교육기관 부족으로 최초교육을 받지 못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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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2018.7.31.]

[긴급진단]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이대로 좋은가
공종 구분없는 ‘시간때우기’ 교육…역량제고 도움 안돼

① 민방위 교육도 이렇게 안한다…교육질 저하 심각


작년 의무교육 받은 건설기술자 절반 이상이
불만족 이유로 교육과정 부족ㆍ내용 부실 꼽아
내용 부실 탓에 기관선정 기준도 '가까운 곳' '회사 지정' 등 단순
신규기관 지정ㆍ퇴출 없는 것도 커리큘럼 부실 키우는 요인


‘건설기술자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지난 38년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된 건설기술자 교육에 대해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라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최초교육을 둘러싼 40만 건설기술자들의 집단 업무 공백과 무더기 과태료 사태는 이런 질문을 촉발했다. 특히, 건설기술자와 건설기업들이 최초교육 사태로 힘겨워하는 동안 일부 교육기관은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그 후 1년여가 지났지만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교육기관, 공급자 위주의 커리큘럼 등 현행 건설기술자 교육의 핵심문제는 그대로다. 의무교육이 만든 온실 속에 안주해 온 교육기관들과 이를 묵인해 온 국토교통부, 함량 미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방관한 기술자들이 만든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할 때다. 현행 건설기술자 의무교육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5점 만점에 2.8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법정 의무교육을 받은 건설기술자 5243명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과정 부족’(27%)과 ‘교육내용 부실’(25%) 등 교육프로그램 문제를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중급 기술자인 A씨는 “현행 법정 직무교육은 공종ㆍ업종 구분없이 교육하다 보니 시간만 때우다 온다”면서 “요샌 민방위 교육도 이렇게 안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기업 101곳(종합건설사 66개, 엔지니어링사 35개)을 상대로 한 교육기관 만족도 조사에선 3.8점을 받았다.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부족(38%), 교육내용 부실(30%)이 불만족 사유 1, 2위였다. 서울 소재 B사 관계자는 “주로 동절기에 법정 교육을 몰아서 보내고 있지만, 최초교육 등 시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교육이 많아 인력운용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건설기술자 법정교육이 건설기술자와 건설기업 양쪽에서 불만을 사고 있다.
법정 교육은 교육 시기ㆍ목적에 따라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내용에 따라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뉜다.
승급 대상인 건설사업관리자는 한꺼번에 최대 210시간(기본 70시간, 전문 70시간, 승급 7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초교육 35시간을 소화하려면 일주일(5일), 70시간을 채우려면 2주일(10일)이 걸린다. 이 기간에 건설기술자는 건설현장을 비워야 하고, 건설기업들은 기술자들의 업무 공백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건설기술자 법정 교육에 대한 불만은 국토부 연구용역에서도 드러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수행한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선 응답자 306명 가운데 34.9%가 “법정 교육이 업무나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커리큘럼 및 수강코스의 직무 관련성이 적다’(1순위 65%, 2순위 24%)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교육 내용이 건설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 한다’(1순위 27%, 2순위 28%)는 응답도 높게 나왔다.
교육내용이 부실하다 보니 건설기술자들이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기준도 ‘거리상 가깝고 가기 편해서’나 ‘회사가 해당 교육기관을 선택해서’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국토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커리큘럼의 질적 개선을 통해 법정 직무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기관의 신규 지정이나 퇴출이 없는 것도 커리큘럼 부실의 원인으로 꼽힌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20년간 신규 교육기관 지정 없이 사실상 독과점처럼 운영되다 보니 교육의 품질이 떨어지고 기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정 교육 대부분이 고용노동부의 환급과정으로 운용되는 것도 커리큘럼의 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C교육기관 관계자는 “고용부 환급을 위한 통합심사 일정을 맞추려면 6개월 전에 커리큘럼이 확정돼야 하고, 교육생이 적은 과목은 편성할 수도 없다”며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가 경직되게 운영되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D교육기관 임원은 “건설기술자 교육 정책을 만들고 교육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며 “미국처럼 세미나 참석이나 논문 발표 등을 교육이수로 인정해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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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2018.8.1.]

제한된 기관, 교육생 수요는 꾸준… 교육의 질보다 물량 소화에 급급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이대로 좋은가] ②‘땅짚고 헤엄치기’…독과점 교육기관


종합교육기관 6개ㆍ전문기관 7개, 교육의 80~90% ‘종합’서 수행
국토부가 비정기적 평가하지만 패널티-인센티브 준 경우 없어
기존 교육기관들도 애로 호소… 새 커리큘럼 진행하고 싶어도
학생 못채워 무산되는 일 많아… 교육비 현실화도 과제로 지적


건설기술자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하지만 건설기술자가 폭등했던 1998년 4개 기관 지정 후 20년간 신규 지정기관은 ‘0’이다. 그 사이 건설기술자 수는 30만4772명(1998년)에서 76만5474명(2016년)으로 2.5배 늘었다. 신규 교육기관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교육기관 신청을 해도 국토부가 번번이 ‘퇴짜’를 놓는다.
올해 1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정밀안전진단 전문교육기관 신청을 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조달교육원이 종합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해외건설협회는 2016년 말 전문교육기관 지정이 무산됐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015년 종합교육기관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올해 재도전을 신청한 상태다.
박주경 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은 “기존 교육기관들의 반발에 막혀 20년째 신규 교육기관 지정이 없는 상태”라며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전문분야 교육기관 진입조차 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은 모두 13개가 지정돼 있다. 종합교육기관이 6개, 전문교육기관이 7개다. 종합교육기관은 건설분야 전 과목(전문교육) 및 법령ㆍ정책 등 소양과목(기본교육)을 모두 할 수 있다. 반면 전문교육기관은 특정 분야ㆍ과목만 전문적으로 교육한다.
전체 건설기술자 교육의 80~90%를 종합교육기관이 수행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이 65% 안팎을 도맡고 있다. 호남, 영남 등 지방에도 종합교육기관이 있다.
기존 교육기관들은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교육기관이 더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고 다른 기관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기존 교육기관이 퇴출된 사례는 없다. 지방의 한 종합교육기관은 교통이 불편하고 폐교를 고쳐 쓰다 보니 교육시설도 열악하다. 교육내용도 부실해 수강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국토부가 비정기적으로 기관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후평가 결과가 나빠도 페널티를 준 적이 없다. 높은 등급을 받더라도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
교육기관이 신규 진입도, 퇴출도 없다 보니 그야말로 수십년째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 중이다.
법정 의무교육시스템 덕에 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교육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혁신 동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직 종합교육기관 관계자는 “공장에서 마치 제품을 찍듯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의 질보다는 물량(수강생)을 소화하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기관 관계자는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강사진을 200여명씩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강의는 20여명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기존 교육기관들도 할 말은 있다. 새로운 건설교육이나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싶어도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A교육기관 관계자는 “트렌드에 맞춰 새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싶어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과정을 충족하지 못해 포기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중소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도로포장 교육을 진행할 때 이는 NCS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생들이 공한기인 11~2월에 집중되고, 특정 교육 커리큘럼에만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데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그래도 대형 교육기관들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동향에 맞춰 도시재생, BIM(빌딩정보모델링) 등을 비롯해 해외건설 과정도 준비 중이다.
신규 교육기관들이 우수 강사진 등 인프라를 갖추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내 최대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인 건설기술교육원의 경우 400여명의 강사 풀을 운영 중이다.
우수 교육 콘텐츠 운영을 위한 교육비 현실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B교육기관 관계자는 “대부분 교육기관이 재정의 대부분을 교육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교육비 현실화 없이는 커리큘럼 혁신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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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18.7.31.]

건설기술인 절반 "의무교육 폐지해야"

건설기술인 10명 중 5명 이상이 정부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건설기술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중 52.8%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응답자 중 24.5%는 폐지에 반대했고, 22.7%는 판단을 유보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 전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최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인당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의무교육 폐지 시 대안으로는 교육 이수 때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가장 많았다.
건설기술자 스스로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9.4%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바꿔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나 됐다. 국토부는 2014년 5월 최초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수 기한을 3년 유예했지만 지난해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신청하면서 교육기관 부족 등으로 미이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20년간 신규 교육기관 지정 없이 `독과점`처럼 운영되다 보니 교육 품질이 떨어지고 기술인들 불편과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기술인 자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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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2018.8.2.]

교육기관 정기평가 ‘옥석’ 가리고 전무성 강화로 ‘콘텐츠 質’ 높여야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이대로 좋은가] ③ 의무교육 줄이고, 교육기관 규제 풀자


미국ㆍ일본ㆍ호주 등 선진국선 일정기준 충족하면 진입 허용
긴장과 경쟁 통해 경쟁력 높여 기술자별로 특화프로그램 제공
트렌드에 맞춘 체계 구축도 시급


건설기술자 의무교육은 기술자들의 보유 역량과 현장의 필요 역량 간 격차(Gap)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건설현장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대학교육, 사내교육과의 격차를 줄여 건설기술자들이 일정 수준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강제교육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여력이 부족한 중견 및 중소 건설기업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들에겐 법정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90% 이상이 법정교육 외에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반면, 중소기업은 그 비율이 16% 미만이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계 최대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빅데이터, 3D프린터 등 도입으로 건설구조물의 변화뿐 아니라 현장 공법과 생산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건설기술자 역시 새 공법과 신기술에 필요한 역량을 법정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기관 문턱 낮춰야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모든 유형의 기관에 법정 직무교육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진입장벽은 대폭 낮추되, 운영 심사와 갱신 제도를 통해 양질의 교육기관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기관 진입 자체를 막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단 진입한 뒤엔 퇴출이나 재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신규 진입을 원하는 기관들은 혁신이 실종된 건설기술자 교육시장에 ‘메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꾸라지들이 노는 연못에 메기를 풀어놓으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움직임이 많아져 미꾸라지의 고기 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건설교육에도 적당한 긴장과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지금처럼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동일 권역 내에서 거의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는 구조에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처럼 교육기관 진입장벽을 낮추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통해 지정 갱신 및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기관 건전성평가와 역량평가(성과+현장) 점수를 합산해 각각 5년 인증, 3년 인증, 1년 인증, 인증유예 등 교육기관 등급을 4개로 나누고 있다.
한 건설기술자는 “의무교육이 만든 독과점 시장에 안주하는 기존 교육기관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정직무교육 외에 스마트도시, PM 등 특별교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기존 교육기관들은 포화상태의 교육시장에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면 교육의 질은 더 낮아지고 과당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일중 건설산업교육원 이사장은 “법이 정한 의무교육을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기존 교육기관들도 수강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전문성 키우고, 교육비 현실화해야
교육 콘텐츠도 대폭 손봐야 한다.
지금은 토목, 건축 등 직무분야와 사업관리부문과 같이 활동인원이 많은 특정분야 및 영역에 교육과정이 편중돼 있다. 반면 기계, 조경, 도시계획 등 소수 직무분야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관련 교육기관 관계자는 “한 반(class)을 구성해 일주일(35시간)을 돌릴 수 있어야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며 “소수 직무분야는 학생 수 맞추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교육기관들이 앞장서 소수분야 교육과 특별교육을 설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평가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기관 정기평가 때 특별ㆍ소수교육 배점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 환급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승급교육의 전문교육과 계속교육의 전문교육 간에 커리큘럼 차이가 거의 없다. 건설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별로 초ㆍ중ㆍ고ㆍ특급 기술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역량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교육체계도 최초교육과 계속교육으로 이원화하고, 무형식ㆍ온라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하는 계속교육과 최초로 건설기술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받는 교육은 구분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꼭 법정교육이 아니더라도 각자 기술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수료하거나 개인이 작성ㆍ발표한 논문, 콘퍼런스 참석 등 다양한 무형식 교육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양질의 교육 콘텐츠 확보를 위한 교육비 현실화도 뒷받침돼야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기술자 의무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공급자(교육기관) 위주에서 수요자(기술자) 위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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