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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보도
  • 작성자 : 홍보팀
  • 작성일 : 2018-10-17 17:52:50
  • 조회수 : 492

(건설경제신문-2018.10.16.자)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건설기술인 권리‧의무 보장하는 첫 시도”

개정법 오는 12월 13일 시행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권리헌장 제정은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근거를 담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8월 공포됐다.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해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으로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했다.


이를 근거로 80만 건설기술인을 대표해 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정했고 지난 5일 공표식을 연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국가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고, 건설기술인은 국민 안전과 건설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면서도 “수직적인 갑을 구조와 불공정한 발주, 건설업의 장기 불황 속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건설업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비추어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권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감, 윤리의식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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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2018.10.12.자)


(칼럼)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한국건설 반세기가 넘은 이 시점에 그야말로 멋진 작품이 하나 탄생했다.


80만 건설기술인들이 법적으로 기술인 권리를 인정받고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보루, 이른바 자긍심 고취에 결정적 획을 그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보자.

사실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저 노가다일 뿐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한 때는 명함 내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부실의 주범, 부정의 온상인 것 처럼 낙인찍혔던 시절도 있었으니 건설업 종사자들의 자존심 추락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러한 차제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80만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건설사의 한 궤를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혼신끝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 물론 건설기술인협회의 노력도 가상하지만 국회 김현아 의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계 전문가들의 전폭적 지원으로 건진법에 근거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공표라는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가!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갖지 않은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심초사 세심한 배려와 정정당당 추진력에 건설산업계 전체가 박수와 함께 격려의 목소리가 높다. “ 건설은 기술이 앞서야 하는 과학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설현장에서 우선 건설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시점에 권리헌장이 다소 분위기 전환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공표식을 마치고 밝힌 심정이다.

아마도 그가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기에 가능한 과업이 아니었을까.


기자는 이번 케이스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얻었다.

‘ 정당 . 정도. 정직의 힘’으로 무장한 최고경영자의 파워 - 특히 사명감으로 뭉친 저력에 그 어떠한 반론도, 압력도 이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했다. 그 동안 건설기술인의 날 훈포장 대폭 확대, 연구원 설립 등 회원들 복지확대를 향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행보에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지난 그의 업적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친다.


소위 협회 등 단체장이라는 직위는 사실 영혼이 없는 자리라고 한다. 즉 짧은 임기동안 무탈하게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면 되는 감투인 것이다. 일을 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고민하고 애써본들 메아리 없는 산울림이라는 것.

 기자는 그의 주위에서 “ 뭘 저리 죽기 살기로 일을 하려 하나” 라며 이따금 변죽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 사람이 올바른 일을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정당한 일이라면 소신껏 밀어 부쳐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지요 ~~”


김정중 회장의 평소 소신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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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2018.10.16.자)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권리헌장’입법화 

건설기술인의 전문역량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김정중 회장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는 역사적인 일”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광폭 입법활동'으로 맹활약 하고 있는 김현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국민 안전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아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을 비롯해 학계 등 10여명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의원은 임기 첫 해부터 17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의결된 법안의 건수만 13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고, 건설기술인은 국민 안전과 건설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그러나 수직적인 갑을 구조, 불공정한 발주, 건설업의 장기 불황 속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 부과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으로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해 80만 건설기술인을 대표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정했고, 앞서 10월 5일 공표식을 개최한 바 있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지난해 5월 김현아 국회의원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권리헌장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대표발의 했으며, 올 8월 14일 개정 법률로 공포돼 12월 13일 시행 예정이다.


김정중 건설기술인협회장은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비춰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건설기술인 입장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며, 권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감, 윤리의식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건설기술인을 대표해 권리헌장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리헌장제정은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며 “이를 계기로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건설업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중 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복남 교수(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현수 교수(서울대), 김인호 교수(고려대), 김경식 원장(연구원 건설과 사람), 이도희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일경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유경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재형 토목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채효 도시‧교통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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