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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건설경제 공동기획]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
  • 작성자 : 홍보팀
  • 작성일 : 2018-10-23 15:38:35
  • 조회수 : 158

(건설경제신문-2018.10.18.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

양심 지키고 역량 발휘할 '법‧제도 기반' 마련
권리헌장 ‘의미와 과제’


“이제 아들한테 아빠 일을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80만 건설기술인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권리헌장’이 공표되면서 건설기술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납세자권리헌장, 아동권리헌장 등 타분야에선 법에 근거를 둔 헌장이 많지만, 건설분야에선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2008년 제정‧선포된 ‘건설산업 상생협력 헌장’은 일종의 선언 수준이었다.


헌장(憲章)은 어떤 사실에 대해 지키려고 정한 규범이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건설기술진흥법(제22조의 2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비추어 일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건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권리헌장 제정은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고 평가했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전문과 본문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에는 건설기술인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정의했다. 헌장 제정의 목적이 ‘건설기술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건설기술인의 의무도 폭넓게 담았다. 건설기술인의 사회적 사명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본문에선 건설기술인의 권리(3개 항목)와 의무(3개 항목)를 같은 비중으로 담았다.

1호는 ‘발주자와 사용자의 위법하거나 각종 기준ㆍ표준에 어긋나는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명확히 했다. 건설기술인이 사회적 사명을 다하려면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맨 앞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2호에선 ‘근무시간과 보수, 근무환경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차별 없는 정당한 대우’를 명시했다.


3호는 의무와 권리를 함께 담았다. 건설기술인 스스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대신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의무 항목인 4‧6호는 부실시공과 부정ㆍ부패 등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짐’ 형태로 서술됐다.

구체적으로 ‘최상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안전한 시설물 건설’(4호), ‘책임감과 윤리의식 고취,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창달’(5호), ‘사회ㆍ경제적 영향력과 지위 지속 확대, 건설산업의 올바른 가치 확산’(6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 권리헌장에 대한 건설기술인들의 기대도 높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권리헌장 관련 의견만 1120건에 달한다.


건설기술인 A씨는 “발주자나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직면했을 때 실현 가능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는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명인)라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며 “건설기술인은 고궁, 석굴암, 불국사, 유럽의 중세도시 등을 창조한 예술가이자 문화창조자”라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인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건설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C씨는 “건설기술인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적정한 공사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고, D씨는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공기단축 요구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씨는 “건설사업관리단이나 감독들의 떼쓰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등의 제안으로 출발했다.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고, 올해 7월 국회를 통과해 8월14일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12월13일부터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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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2018.10.18.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 

왜 만들어 졌나?


청년 진입 줄고, 기존 인력은 이탈

위상 제고 통한 ‘전문성 보장’ 환경 조성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외적 지표는 화려한 편이다.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14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인프라 부문 6위를 차지했다. 미국 ENR지가 집계한 지난해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독일에 이어 세계 6위다.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는데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4위인 우리 경제 수준과 비교하면 훨씬 좋은 성적표다. 국내에서도 건설투자는 GDP 내 비중이 15% 안팎으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건설기술인의 처우는 건설 관련 지표와 온도 차가 있다.


일단 건설기업을 찾는 젊은피가 빠르게 줄고 있다. 청년층 건설인 취업자 수는 2012년 5월 6.5%에서 20017년 5월 5.1%로 감소했다. 제조업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14%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건설업을 첫 일자리로 선택한 청년층 비중을 봐도 최근 5년간 3%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제조업(18%)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연구원 건설과 사람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세 미만 청년 건설인은 3.6%에 불과했다. 40대 이상 비중은 78%에 육박하고, 평균 나이는 47.9세로 고령화 추세다. 건축사사무소와 감리회사의 평균 연령은 50세가 훨쩍 넘는다.


기존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교육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경력 분야별 특화교육이 턱없이 부족해 ‘민방위 교육’이란 불명예스런 별칭이 붙었다.


오치돈 연구원 건설과 사람 책임연구원은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기술인의 처우가 날로 열악해지면서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기피 현상과 기존 인력의 이탈로 인한 인력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건설기술인 내부의 문제를 뼈아프게 지적한다.


이 교수는 건설기술인들의 장인 정신이 부족하고, 전문가(ExpertㆍHero) 부재와 불안정의 문제도 내재돼 있다고 설명한다. 또 건설인 스스로 건설을 비하하거나 잠시 머물다 가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비판한다. 소신과 책임을 스스로 기피하고, 감독ㆍ사용자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포장하거나 스스로 보이지 않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기술과 양심보다 물량과 수주를 더 중시하는 건설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우려한다.


건설기업들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술자 평가에서 만점자가 넘쳐 나지만, 실제로 일을 할 인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건설기술인 80만2117명 가운데 특급(18만1948명) 기술자격등급 보유자는 22.7%에 달한다. 초급(54.3%) 다음으로 비중이 높고, 허리에 해당하는 중급(8만5169명)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러다보니 채용시장에선 당장 일할 수 있는 ‘중급 경력자’들이 상한가다.


이런 가운데 제정된 권리헌장은 건설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책임연구원은 “권리헌장은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며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함께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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