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 공동기획2-②] 건설기술인 대표가 절실하다

[기고]  법ㆍ제도개선 위해 건설기술인이 직접 나서야

안용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책ㆍ제도개선위원장(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례없는 장기간의 경제불황과 수년 전부터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산업의 위기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고, 나아가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건설산업 내에서도 기술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건설현장 감소는 건설기술인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붕괴시킨다. 이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건설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건설산업이 주변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이 지탱하려면 건설기술인이 책임지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제도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구호만 요란한 규제완화는 더 이상 달갑지 않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연례행사처럼 건설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다.

최고의 일자리 정책은 건설산업 투자 활성화와 이에 따른 법ㆍ제도의 뒷받침에 있다.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고리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부와 국회는 획기적인 지원 및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기업과 건설기술인이 자연스럽게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 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와 건설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일관된 규제개혁 추진 등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규제개혁을 한다면서도 오히려 규제입법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규제가 난무하거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도 신설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현장 위주의 시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 건설산업으로 말하면 건설관련단체 및 업계의 건의사항 수렴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이런 식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겉으로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띠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건수만 채우는 식으로 흐지부지됐다. 매번 생색내기에 그쳤을 뿐,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은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제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의 아픈 곳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대표를 뽑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추진 중인 건설기술인의 국회 진출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다.

현재 건설업계에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많다. 최저가 낙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입ㆍ낙찰제도, 양벌제도, 부실벌점제도 등 타 업계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다. 이 같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낮은 처우와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민안전과 직결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맞춰 보완ㆍ정비해야 할 법ㆍ제도도 수두룩하다.

건설기술인은 82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지금껏 직능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건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법ㆍ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82만 건설기술인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