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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신년기획] 건설업계 '직능대표 국회의원 필요하다'
  • 작성자 : 홍보팀
  • 작성일 : 2020-01-02 10:52:20
  • 조회수 : 124

[신년기획]


 건설업계 ‘직능대표 국회의원 필요하다’

건설기술인협회 비례대표 추진에 기대감 ‘솔솔’

 


올해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여ㆍ야 모두 의석을 한 개라도 더 늘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직능대표 배출을 위한 직능단체들의 움직임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계도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진출을 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설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진원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다. 김연태 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기술인의 권익신장, 위상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비례대표 진출을 도모하겠다”라고 공식화했다.


건설기술인의 직능대표 진출은 사상 첫 직선제 회장에 오른 김연태 회장의 공약사항이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건설기술인협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만 해도 82만명이다. 국내 최대 직능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창구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협회 차원의 비례대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김 회장만의 생각은 아니다. 건설기술인협회가 비례대표 추진과 관련해 최근 한 달간 2만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능대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건설기술인의 직능대표 진출은 건설기술인의 염원이기도 한 셈이다.


‘위기’의 건설기술인, 스스로 해법 모색할 시점

이 같은 건설기술인의 바람은 현재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들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수년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는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절대적인 먹거리 감소는 선순환체계를 붕괴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건설기술인도 마찬가지다. 상당수가 취업전선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 기술인의 고령화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원장 김경식)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10명 중 4명 이상(43.3%)이 50대 이상인 반면 20‧30대는 19.7%에 불과하다. 40대를 제외한 장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은 2대 1로, 젊은 층의 이른바 ‘탈(脫) 건설’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건설기술인의 고령화는 5년 전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014년 6월 기준 연령별 분포는 20대 2.9%, 30대 29.5%, 40대 37.6%, 50대 21.4%, 60대 8.5% 등이었다. 당시 30대는 40대와 함께 주력 연령층을 형성했지만, 5년 사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젊은 건설기술인의 ‘탈 건설 러시’는 고노동ㆍ저임금으로 귀결되는 산업 내 생산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기술인이 신규 진입하더라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고, 이로 인해 고령화가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은 소외되어 있다. 특히, 벌점ㆍ양벌규정ㆍ중복규제 등 건설기술인들을 옥죄는 제도는 가뜩이나 처진 건설기술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과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건설기술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는 불투명하다. 건설산업의 현안인 적정공사비 확보도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건설기술인 직능대표 추진은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인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를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건설기술인협회 홍보ㆍ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호 간삼건축 부사장은 “건설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법ㆍ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건설기술인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건설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건설기술인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크 폴리티션’에 거는 기대

건설기술인의 직능대표 진출은 비단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인을 위한 일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경제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단초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테크 폴리티션’의 등장이다.


해외에서는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전 총리는 옥스퍼드대학의 서머빌 칼리지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양자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웃나라 중국의 전ㆍ현직 주석들도 이공계 출신이다. 1990년부터 20여년 동안 개혁개방을 이끈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주석은 각각 상하이 자오퉁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칭화대학 수리공정학을 전공했다. 이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대국굴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도 칭화대학 공정화학과(한국의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나 국내로 눈을 돌리면 테크 폴리티션은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건설산업, 그중에서도 건설기술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건설경제신문>이 이번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47명의 출신 성향을 분석한 결과, 산업직군으로 분류된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이 중 건설산업과 관련된 의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유일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테크 폴리티션의 등장은 시대적 요구이며, 건설기술인의 직능대표는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는 이야기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해부터 건설기술인 비례대표 진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올해 1월 중 공모절차를 거쳐 2월에는 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연태 회장은 “회원 가운데 지명도가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공모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몇 명이 될지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여ㆍ야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건설기술인 비례대표 진출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진출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번에 안 된다면 다음에 가능할 수도 있다. 82만명의 건설기술인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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