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선도사업지에 건립될 2,700가구에 이어 정부가 임대주택 총 3,6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낡은 청사를 복합개발해 국토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 총 23곳을 선정했다. 

이 곳에는 임대주택 3,6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총 77곳이 후보지로 접수됐다. 

제안 후보지에 대해 임대주택 수요, 사업성, 주변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지자체와 재원 분담방안 등을 협의해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업지는 서울 중랑구 구민회관, 면목4동 주민센터, 부산 서구청 등이다.

이 곳에서는 중랑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는 향후 구민회관과 주민센터와 함께 공영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300가구가 복합 건설될 예정이다.

부산 서구청은 구청과 주민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700가구 등이 복합 건설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가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건설비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사 건설비는 1차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장기 분납이 가능하며, 건폐율,용적률 상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아울러 선정된 사업지는 상세 사업성 분석 결과 및 세부 건축 구상안에 따라 개발 규모와 지자체 재정부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만큼 당초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으며, 2022년까지 1만 가구 준공과 1만 가구 추가 후보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도사업 물량(약 2,700호)과 1차 공모사업(약 3,600호) 물량을 포함해 총 6,300가구를 발굴했으며, 2018년도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가로 실시해 5,000가구 규모 물량을 새로이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기사 내용은 국토일보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일보
2017년 12월 29일